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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이나 바/노래방 사장이 개업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

작성자 사진: Bo Lee
Bo Lee
8월 16일
1분 분량

1. 주류 판매 허가(ABC) 자격증 . 사업을 운영하려는 주에서 ABC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글은 캘리포니아 주에 특화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유사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효한 ABC 자격증을 보유한 기존 사업체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도 함께 인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는 ABC 자격증이 매매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유효한 상태이며 과거 또는 현재 징계 조치 이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자격증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유효하고 제한 사항이 없는 한, 다른 지역의 자격증을 양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양도 시에는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는 양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당 주의 복잡한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주에 신규 자격증을 신청하는 방법인데, 이 또한 복잡한 주 정부의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 지방 정부의 토지이용계획부에서 발급하는 조건부 사용 허가 (CUP)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CUP를 확인하십시오.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CUP 없이는 불법 주류 판매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업주들이 이러한 요건을 모르고 있다가 경범죄 위반으로 지역 경찰에 적발되거나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위치한 곳에 적절한 CUP가 없다면, 주류 판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CUP를 취득해야 합니다.


3. 사업 운영에 따라 관할 경찰서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댄스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에서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에서 이 허가를 발급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규 사업주들이 이러한 허가에 대해 잘 모르고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고객들이 지역 경찰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을 개업하기 전에 지역 조례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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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 Lee  법률 그룹,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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