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허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류를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주(State) 차원의 ABC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지방 정부 차원의 요건인 '조건부 사용 허가(CUP)'와는 별개임). 유효한 ABC 라이선스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1년의 징역형 및/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사업에 필요한 유효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라이선스 신청을 대행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ABC(캘리포니아 주류 통제국)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 종류는 88가지에 달합니다. 저희는 고객이 주류 관련 사업을 시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신규 라이선스 취득, 라이선스 양도(명의 변경), 영업장 이전, 그리고 ABC 라이선스 권한 및 조건의 확장이나 변경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특정 유형의 사업에 필요한 ABC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

 

저희는 ABC 관련 법규에 정통하며, 라이선스 신청 시 발생하는 까다로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신청자는 FBI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하므로, 형사법 분야도 함께 다루는 저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의 문제 등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ABC 라이선스 취득 절차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으므로, 복잡한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험 풍부한 ABC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또한 라이선스 양도 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에스크로(escrow) 업체와의 업무 처리 경험도 풍부합니다. ​

 

주요 업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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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ABC 라이선스 신청 및 취득 ​

 

초기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당한 비용이 투자됩니다. 저희는 절차를 효율화하여 처리 지연이나 행정적 사유로 인한 거부 사례를 방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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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유형: Type 20/21(소매용 맥주 및 와인/주류 판매), Type 41(식당용 맥주 및 와인 판매), Type 47(식당용 일반 주류 판매), Type 48(바/나이트클럽용 일반 주류 판매) 등 가장 일반적인 소매업 유형에 대한 신규 신청 업무를 처리합니다.

• 지역 토지 이용 및 인허가: 지역 조건부 사용 허가(CUP) 및 용도 지역(zoning) 승인 확보, 공공 편의 또는 필요성(PCN) 결정 절차 관리 등 지방 정부의 규정 준수 요건을 처리합니다.

 

2. 라이선스 양도 및 법인 구조 개편 ​

 

사업 매매나 법인 구조 개편 시, 가치 있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가 실효되거나 박탈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교한 법적 절차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

 

• 개인 간 및 장소 간 양도: 개인, 법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간 라이선스 양도에 필요한 복잡한 에스크로(대금 예치) 및 신청 절차를 관리해 드립니다.

• 법인 구조 변경: 동업자 지분 인수, 임원 변경, 주식 양도 등에 따른 소유권 기록 변경 업무를 지원합니다. ​

 

3. 행정적 변경 및 인허가 ​

 

사업이 확장되거나 변화함에 따라, 라이선스 조건 또한 실제 운영 상황에 맞춰 법적으로 적절히 변경되어야 합니다. ​

 

• 운영 조건 면제/변경: ABC(주류통제국)나 지역 당국에 의해 기존 라이선스에 부과된 제한적 운영 조건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고객을 대리합니다.

• 특별 행사 및 케이터링 허가: 축제, 기업 행사, 외부 행사 등을 위한 케이터링 허가 및 일시적 주류 판매 라이선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4. ABC 징계 대응 및 위반 혐의 변호 ​

 

사업장에 대한 위반 통지(citation)가 발부된 경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ABC 조사나 공식적인 집행 조치에 직면한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대리합니다. ​

 

• 위반 사항 변호: 미성년자 함정 단속, 영업시간 외 판매, 타 주(out-of-state) 소매점 주류 구입, 소란 행위 방치 혐의 등 일반적인 운영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혐의 심리 및 항소: ABC가 라이선스 정지나 취소를 위한 공식 '혐의 제기(Accusation)'를 할 경우, 행정법 심리에서 포괄적인 변호를 제공하며 ABC 항소 위원회(Appeals Board) 절차도 담당합니다. ​

 

유명 호스피탈리티(접객) 브랜드가 저희 로펌을 선택하는 이유 ​

 

• 전략적 접근: 행정적 지연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관련 업무와 지역 지자체의 용도 구역(zoning) 규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 선제적 리스크 관리: 주 정부 조사관이 방문하기 전에 규정 준수 취약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장 시설과 운영 매뉴얼을 검토해 드립니다.

• 입증된 소송 실적: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행정 심리에서 변호를 맡아 고객의 라이선스를 지키고 수익을 보호합니다. ​

 

주류 라이선스(ABC)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오늘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